대통령 단임제? 연임제? 중임제? 가 무엇일까

오늘 뉴스에서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!

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셨어요.

현재의 체제인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,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!

 

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건 아시죠?

이 의석수는 개헌 발의를 하고 의결하는 데 중요한 표가 되어요.

총 300석 중, 개헌 발의 기준은 150석이고, 의결에 필요한 수는 200석이에요 :)

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개헌 발의하는데는 충분하지만, 의결을 하기엔 20석이 부족해요:(

 

각설하고, 임기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ㅎㅎ

 

단임제: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제도.

연임제: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.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,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.

중임제: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.

 

단임제는 단 한번만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나라살림을 이끌어 갈 위험이 있어요!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로 나랏일을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해요.

 

반면에 연임제와 중임제는 해당 임기기간에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좋은 정치를 펼쳐야 다음에도 당선되겠죠? 그래서  단임제보다는 더 책임을 갖고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, 독재 라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죠..

 

우리나라에선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고, 또 바꾼다 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!